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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채상병 사건 주요 인물 당선? 낙선?

by 벼나무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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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5월 30일 날 개헌합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주요 인물 중에 이중에 낙선한 분들도 있고 당선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인물들은 처음부터 공천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공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선까지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 [낙선]

채상병 수사 외압건으로 주요 피의자 6인 중 한 사람으로 출국금지 되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충남 천안시 갑 후보로 나와 47.15%로 낙선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 50.58%로 약 3% 차이로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2. 임종득 전 국가 안보실 2 차장- [당선]

경북 영주 영양 봉화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무조건 당선되는 곳입니다. 민주당 후보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더불어 민주당 박규환 후보가 막판에 뛰어들어 선거를 했는데 73.71%로 임종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임종득 당선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6인의 피의자 중 1명으로 무조건 당선된다는 곳에 보내져 당선되었습니다.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공천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3. 김진모 청주 서원 후보자 - [낙선]

김진모 후보는 MBC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입막음 용으로 건넸던 혐의로 실형 확정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시절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실형으로 판결 난 사람들을 총선 바로 전에 갑자기 사면해서 사면 복권 다음날 지역위원장으로 보내고 단수공천 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었는데 권력의 남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정용선 충남 당진 - [낙선]

역시 MBC 시절에 경기남주 경찰청장했던 경찰 고위 공직자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공작에 연루되어 징역 실형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4일 광복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받기 전에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됨> 사면 대상이 됨> 특별사면 됨.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 사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 서천호 후보 - [당선] 

 

서천호 후보는 경남 사천남해 하동 후보자로 MBC 댓글 공작으로 실형선고받은 인물로 상고를 포기하고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사면발표 되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해서 자신이 사면복권 될걸 알았을 거라는 매우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천호 후보는 55.58%로 당선되었습니다. 

 
 

마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연루된 피의자들은 공천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무 설명도 없이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공천으로 참패를 당한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아그레망- 특정한 인물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일이다. 아그레망을 통해 동의를 얻은 외교 사절은 외교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된 국가의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