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2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민생 지원금이 죽어가는 경제에 어떻게 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치
상가 공실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7.3%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해서 일부지역을 보면 신촌 같은 곳은 18%이고, 장안동은 15%입니다. 18%면 가게 5개 중에 1개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동네를 둘러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출인데요. 지금 1,0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체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나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데요. 그게 물려서 이자도 못 내고 하니 폐업이 증가하고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산해 보면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2억 원 정도 초반으로 자영업자들은 본인 월급이 안 나와도 매출이 나오면 부채를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니까 노란 우산 폐업 공제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폐업 공제라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납부를 해서 폐업이나 사망, 노령시에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도 줄어들고 경기가 모든 게 마이너스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2.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의 5명 중의 1명(약 20%)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영업이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민간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없이 혼자서 일하시거나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그만 가게에서 김밥 말아서 팔기도 하고 분식 팔기도 하고, 이 75%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3.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때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는 게 이런 자영업 단위에서 돈이 돌게 되면 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돌게 하는 순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면 금융 자영업자 부채들도 부도율이 줄어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 문제도 해소되고, 실업자도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도 말씀드렸지만, 공실률도 감소할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정적자는 부자감세가 원인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면 13조 원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종부세를 인하해 줘서 3조 원이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30억 원대)를 갖고 있는 분이 종부세를 5천만 원 이상 내다가 1천만 원 이하로 줄었어요. 한 가정한테 4천만 원의 일종의 지원을 해 준거죠. 강남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부자에게 4천만 원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런 감세를 통해서 집권 기간 동안 전체 세수의 감소가 8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소시켜 재정적자가 커졌는데요. 돈을 많이 써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악화가 된 것입니다.
5. 부동산 PF
지금 중소 건설사들이 월간 100개 이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 은행들이나 대형 증권사들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소형 건설사나 시행사 그리고 제2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옥석을 가리겠다고 하면서 옥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석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석을 구별하고 지원해 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는 결국 땅인데요. 지금 땅이 공매나 경매에 나오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누군가 이 정도면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가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기업들이나 국내 누군가가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큰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봅시다.
* 위 내용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