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와 경제공약

 조국혁신당의 최근 비례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0번까지는 물론 최대 15석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근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의 공약 중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공약 중에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재부 개혁입니다.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언제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하며, 국제기구들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당에 모 국회의원 후보가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일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도 기재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들을 각 부처별로 편성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기획재정부 언제부터 권력이 커졌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부터 시작됩니다. 재무부는 국가세제 정책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담당했습니다. 기획처는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 계획, 정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재무부와 기획처가 통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4년입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며 군사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시기 동안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처절하게 얻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제 숨 쉬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누군가의 권력이 커지는 일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 부문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공룡부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대통령도 패스시키는 막강한 권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 특위를 조직해서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비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기재부와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마찰이라기보다 묵살당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경제특위에서 세운 정책이 어처구니없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했으나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기재부 출신이 여러 정부 부처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을 하면서 각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10여 일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를 보면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현재도 앞으로도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공약 중 검찰개혁과 기재부 개혁 반드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나쁜 일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으니까 반대로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