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 정책이 근로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이유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감세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폐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내 세금을 줄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세금은 국가의 살림을 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유지합니다. 가로등, 공원, 도로, 학교덩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세수는 얼마?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67조 원으로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33조 작은 규모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9조 7천억 원 적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국세 감면액도 늘었습니다.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7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천억 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국세 감면율을 법정한도를 역대 최대폭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 적자가 확대된 내년에도 정부가 세운 재정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어떤 한 부분의 예산을 깎아야 하고, 누군가의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옮겨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이 3조 4천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졸업식에서 분노에 차서 큰 소리로 대통령에게 R&D예산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가야 할 곳이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근로소득세만큼 확실한 세수도 없다??

 

노동소득과 자본이득 세수 비중

 

 

위의 표에서 21년과 22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자본 소득에 대한 세수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꺼번에 하면서 자본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자본소득이 치고 올라가니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누르면 이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 MB 정부에서 너무 많은 감세를 해서 결국 재정이 펑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상당수 세액 공제로 전환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낮춰주는 것

*세액공제: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후 계산된 금액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적용세율을 24% 적용받던 사람이 15%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세액 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확정된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로 소득세가 15년 동안 네 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 소득세만큼 안정적인 세수가 없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국가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상승된 것만큼 계속해서 근로소득자에게 증세를 해 온 것 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분에 따라 같이 상승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계속해서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1년 한 국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구멍 난 세수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위 내용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방송분에서 인용했습니다.(홍사훈의 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