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가 주택 공급 수치를 발표하는데 원래 착공했던 수치보다 19만 2천 가구가 감소하여 발표되었습니다. 19만 호는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아파트 주택 공급수량입니다.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인 준공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소장은 이 수치를 보고 건설사가 어려워서 준공이 지연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통계 수치를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공급이 되었는데 안 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무려 3만여 채 정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하면 기본적으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공급을 늘려야 할지 할 것인가 등의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정부는 이 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안되고 있으니 2~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규제들을 완화해서 공급을 해 준다는 식의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3중 공급난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문정부 미친 집값 재연 우려! 이 내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게 해 줘서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2-3년 후에 집이 부족하니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과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짓도록 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지어진 부동산 12만 호가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통계를 수정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착공과 준공 수치를 비교하지 않고 통계 오류를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09년~2010년도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현재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어려우니까 주택 공급이 안되고 있으니 2~3년 후에 주택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보수 정권이 집값을 끌어올릴 때 똑같은 패턴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발표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도에 한국 집값이 바닥이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과 보수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사로 쏟아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집값을 올리는데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사라져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싸게 부동산을 사서 이자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주택자나 집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겠지만 민생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은 유튜버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4년 5월 2일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광수네 복덕방 방송분을 요약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방법 다음 아래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