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 발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통계들이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진 통계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이미 세워졌고,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 전문가와 언론에서 기사를 이미 내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통계 수치와 정책들을 보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으니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통계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수치 발표가 19만 2천 가구를 감소해서 발표했음.-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합친 아트 주택 공급량임)
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표명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대 부동산 PF 지원 금액이 135조 원에서 230조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PF는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막판, 세입자를 위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처리를 앞둔 상태이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사기 피해자라는 확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 해도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집주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기 힘든 이유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때 거짓말을 하면서 날짜를 미루는 것은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경매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서울 성동구의 전세 가격이 두 달 전에 비해 5억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1만 2천 세대 대단지 입주를 앞둔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주로 빌라,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여파로 인해 아파트 전세만 찾는 현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말은 세입자가 5%만 인상된 전세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임대차 2 법이 4년 차 만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법으로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던 전셋값을 시세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 법 만기 도래로 5%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8월 이후에는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오를까요?(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부동산 거래가 1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요량의 증가보다는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살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 팔 사람이 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적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릎이하에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목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팔고 싶은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실거주자이기보다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울 주택 보유자의 40%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돈으로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경매, 급매 중에서 어떤 걸 권유하고 싶으세요? 급매가 최선의 선택이라 보고 있습니다.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급매를 보기 위해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기, 둘째는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의 리스트를 만들고 임장 하며 변동 상황을 살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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