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수님의 방송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호도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 해일이 닥쳐오는데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무역수지

 

2016~2024년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무역수지 호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2024년 한국 경제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수출액이 떨어지면서 2024년 3월 현재 작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을 보면 2022년도에 비교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0%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안 좋았던 작년에 비해 조금 올라 6년 전 수준으로 밖에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수출과 수입

 

수출 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을 비교하여 낸 무역수지를 보면 작년 6월부터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결과로 수입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불황형 흑자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가 수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재, 기계 장비등을 수입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2024년 현재 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고(위위의 표), 2022년 10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세계 무역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무역순위와 문재인 정권 시기의 순위를 비교해 보니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18위였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197~200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역수지는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이러한 변동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무역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2024년 무역수지 순위를 살펴볼까요? 북한의 무역수지 순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109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현 한국 경제 상황이 북한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크면 해당 나라의 수출이 활발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역수지를 통해 어떤 산업이 주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특정 산업이 무역수지를 주도하고 있다면 해당 산업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흑자가 크면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해당 나라의 경제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 정부와 비교

 

 문재인 정권 탓으로만 돌렸던 현 정권의 경제상황을 작년에 뚜껑을 열어보니 똑같이 197위, 181위였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을 탓했는데 순위는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만 순위가 나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6월 달에 탈 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극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중국과의 무역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 머니 지역의 무역 흑자 비중은 14%에 그쳤으며, 중국을 빼고 계산하면 무역적자로의 회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최악의 상태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서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쓰나미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역수지 순위는 2021년 18위였으며, 이전 해에는 8위, 11위, 6위, 5위로 순위가 변동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208개 국가 중 197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을 물가 부담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3)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어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0.78점(1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하락세가 뚜렷한 42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성평등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하여 탈 중국 선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다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역수지를 통해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며 한국 경제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니 정치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록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국가의 리더에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선거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최고 권력기구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위 내용은 겸손의 힘들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발췌했으면 인용부호를 생략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원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지난 3월 6일 수요일 방송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